-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대한민국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일시 중단하게 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시행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켜 원자력업계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 논란이 일어났다.
-탈원전을 시행해야하는 이유
원전사고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있습니다. 바로 2011년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일본은 많은 피해를입었습니다. 2013년에 도쿄전력의 방사능 유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후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 근처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이 수입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을 먹기를 많이 꺼려합니다. 이러하듯 탈원전, 원자력 발전소를 천천히 폐기하는 정책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찬성
원자력 발전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만 봐도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안겼습니다. 이처럼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력은 아직 너무 위험한 에너지 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값이 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원전은 값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물론 전기를 생산단가는 원전이 다른 발전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원전의 경우 방사능 물질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면서 핵폐기물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핵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핵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핵폐기물울 임시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핵폐기물을 보관할 장소를 건설해야 하는데 이 건설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원자력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 값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원전 이외의 새로운 에너지를 발전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3~40년 안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원전을 대신하여 안정성이 보장되고 값싼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우리나라의 원전은 현재 안전, 경제력 면에서 세계 1등입니다. 또한 지난 30여년간 한국을 세계 10위권의 대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탈원전을 시도할 시 전기세가 인상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탈원전을 진행한 독일은 탈원전을 진행한 후 10년 사이 약 78% 상승된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약3.8배의 전기료에 해당됩니다. 만약 아무런 준비없이 탈원전을 진행한다면 급상승하는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찬성하는 측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태양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도 없기 때문에 풍력발전소나 태양열을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탈원전을 하기에 아무 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저는 탈원전 정책을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하기에는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신에너지가 개발 될 것 입니다. 하지만 그 언제 개발할 수 있을지 모르는 신에너지를 믿고 지금 싼 값으로 편리하게 사용 중인 원전을 포기하기에는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고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원전은 빨리 없앨수록 좋지만 그 급상승 된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꼭 다치고 사고가 나야 생기는 인명피해만이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기료 상승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고 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금은 원전을 유지해 나가고 앞으로 원전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에너지가 개발되었을 때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기도를 하여 앞으로 할 일을 다짐하고 한발짝씩 나아간다며 멀지 않아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고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을 실시해서 생긴 문제점
탈원전을 실시한 이후로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기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한달에 평균 350khw를 사용했던 가정집에서는 1050원의 요금을 더 지불하게 되었고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전기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하듯 시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기업 중에서도 한전은 전기료를 올리지 못해 2분기에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지금처럼 탈원전에 대해 확실한 대비책도 없이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생겼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멈추고 확실한 대비책을 만들어서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게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ps.
먼저 짧지 않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 첫 글이여서 노력을 해봤으나 아직은 많이 부족한 글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나가면서 누가 읽어도 이해하기 쉽고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는 글 많이 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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